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

• 1

  정신적 · 신체적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·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

• 2

 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· 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

법적 근거

• 1

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
• 2

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·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• 3

 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• 4

 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• 5

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※ 시행일 이전('08. 2. 4)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

요양보호사 업무